목차
제1장 연구의 개요 = 1
제1절 연구 배경 = 3
제2절 연구 목적 = 3
제3절 연구 범위 = 4
1. 시간적 범위 = 4
2. 공간적 범위 = 4
3. 내용적 범위 = 4
제4절 연구 수행방법 = 5
1. 연구 수행체계 = 5
2. 연구 수행과정 = 6
제2장 관광지 개발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= 7
제1절 관광지 법·제도 현황 = 9
1. 관광지 정의 및 지정 목적 = 9
2. 관광지 관련 법·제도 현황 = 13
3. 관광지 관련 계획 = 24
제2절 관광지 개발 현황 = 28
1. 관광지 지정 및 조성 현황 = 28
2. 관광지 개발투자 현황 = 45
3. 관광지 방문객 현황 = 51
4. 관광지 관리 현황 = 54
제3절 관광지 개발여건 변화 = 60
1. 관광 수요의 변화 = 60
2. 관광 행태의 변화 = 63
3. 관광 공급의 변화 = 69
4. 시사점 = 73
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= 75
제1절 관광지 관련 평가사례 분석 = 77
1. 관광단지 개발정책 평가 = 77
2. 문화관광권 정책사업 중간평가 = 79
3. 일본 관광지 평가 = 80
4. 시사점 = 83
제2절 일본의 관광지 정책 분석 = 84
1. 공적 관광지 개발 정책 = 84
2. 공설민영 도입 = 86
3. 공적시설의 관리·운영 = 89
4. 시사점 = 95
제4장 관광지 평가 = 97
제1절 평가목적 및 방법 = 99
1. 평가목적 = 99
2. 평가대상 = 99
3. 평가방법 = 100
제2절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= 103
1. 기본방향 = 103
2. 평가항목 및 기준 선정과정 = 103
3.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= 114
4. 현장평가 항목 및 기준 = 119
제3절 평가 결과 = 122
1. 평가 결과 종합 = 122
2. 시·도별 평가 결과 = 124
제5장 관광지 개발사례 = 173
제1절 관광지 이용객 실태조사 = 175
1. 조사개요 = 175
2. 분석결과 = 176
3. 시사점 = 184
제2절 관광지 개발 추진사례 = 186
1. 분석 개요 = 186
2. 기능수행 측면 = 187
3. 특화개발 측면 = 196
제6장 종합분석 = 205
제1절 관광지 개발의 효과분석 = 207
1. 경제적 파급효과 = 207
2. 사회·문화적 파급효과 = 212
제2절 종합분석 = 214
제3절 평가에 따른 정비·보완방향 = 215
1. 필요성 = 215
2. 기본방향 및 기본전략 = 215
3. 정비·보완방향 = 217
제7장 관광지 개발정책 방안 = 223
제1절 관광지 개발정책 방향 = 225
제2절 관광지 개발정책 개선방안 = 228
1. 관광지 지정단계 = 229
2. 조성계획 수립단계 = 231
3. 관광지 개발단계 = 234
4. 관광지 관리·운영단계 = 236
제3절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안 = 245
1. 공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= 245
2. 보조금의 차등 지원 = 247
제4절 단계별 추진방안 = 249
1. 기본방향 = 249
2. 단계별 추진계획 = 249
부록 = 251
제1절 관광지 개발 모형에 따른 관광지 개발 추진 = 253
제2절 시·도별 관광지 주요현황 = 258

목차
목차 = 1
Ⅰ. 서론 = 1
1. 연구의 목적 = 1
2. 연구의 범위 = 2
Ⅱ. 방송의 일반적 개념 = 3
1. 의의 = 3
2. 방송의 개념 = 4
Ⅲ. 디지털 방송과 웹캐스팅의 개념 및 현황 = 11
1. 디지털 방송의 개념 = 11
2. 디지털 방송의 현황 = 14
3. 웹캐스팅의 개념 = 18
4. 웹캐스팅 현황 = 28
Ⅳ. 방송과 전송 개념의 재정립 = 32
1. WCT상 공중전달권과 WPPT상 이용제공권의 개념 = 32
2. 전송의 개념 = 34
3. 방송과 전송 개념의 구별 = 37
Ⅴ.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= 40
1. 방송사업자의 의미 = 40
2. 방송사업자의 보호 = 42
3. WIPO 논의 동향 = 47
Ⅵ. 디지털 방송용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조치 = 53
1. 의의 = 53
2. 미국의 디지털 방송용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 조치 동향 = 54
3. FCC의 Broadcast Flag 채택이 주는 의미 = 59
Ⅶ. 디지털 방송과 웹캐스팅에 대한 미국과 일본 저작권법의 태도 = 63
1. 1995년 녹음물디지털공연권법 = 63
2.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= 66
3. Bonneville International Corp. v. Peters 사건 = 68
4. 2002년 소규모웹캐스터처리법 = 70
5. 일본 STAR Digio 사건 = 71
Ⅷ. 디지털 오디오 방송 및 웹캐스팅 관련 저작권법상의 대안 = 77
1. 문제점 = 77
2. 해결 방안 = 80
Ⅸ. 결론 = 87
참고문헌 = 89

목차
제출문 = 5
목차 = 7
Ⅰ. 서론 = 11
Ⅱ. 제도의 운영현황 = 15
1. 종래 Approach에서 사용되어 온 통계분석 및 이에 대한 비판 = 16
2. 몇 가지 통계를 통해 본 현황 - 새로운 Approach = 20
가. 저작물 종류별로 본 통계 = 20
나. 신청인 분석에 따른 현황 = 22
Ⅲ. 제도개선에 대한 종래 Approach 비판 및 대안제시 = 26
1. 기존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= 26
가. 조정기간 3개월 한정 규정의 완화필요성에 대하여 = 26
나. 대표당사자의 문제 = 29
다. 조정전처분행위 = 30
라. 기일불출석에 관한 조항 = 32
마. 중재제도의 저심위에의 도입주장 - 저심위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는가? = 34
바. 소멸시효 중단효 제도의 도입필요성 = 36
사. 조정전치주의 및 재결제도의 채택 필요성 = 44
2. 지적재산권분쟁에 관한 각종 ADR에 대한 고찰 = 45
가. 총론 = 47
나. 각론 = 49
다. 소결론 = 51
Ⅳ. 제도 및 운용개선안 몇 가지 = 54
1. 제도개선안 몇 가지 = 54
가. 신규제도의 도입 = 54
나. 기존제도의 개선 = 60
2. 운용개선안 몇 가지 = 67
가. 위헌적인 주문 가능성에 대한 주의 = 67
나. 저심위 조정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여부 = 69
다. 조정안작성 = 72
라. 국제저작권분쟁에 대한 대비 = 72
Ⅴ. 결론 - 틈새시장, 소비자(국민)의 관점 = 74
참고문헌 = 77

목차
제출문 = 5
목차 = 7
Ⅰ. 서론 = 13
1.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의 조성과 저작권 분쟁의 증가 = 13
2. 네트워크 저작권분쟁의 유형과 특징 = 14
가. 네트워크상 저작권 분쟁의 유형 = 14
나. 네트워크상 저작권 분쟁의 특징 = 17
3. 네트워크상저작권 분쟁의 특징 = 19
가. 사이버 저작권분쟁의 재판관할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 = 19
나. 네트워크상 저작권분쟁해결규범의 특수성 = 20
4. 본고의 논의점 = 21
Ⅱ. 저작권분쟁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일반 = 22
1. 저작권에 있어서 속지주의 원칙 = 22
2. 저작권분쟁의 국제재판관할 일반 = 24
가. 저작권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 = 24
나. 저작권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각국의 법제 = 25
3. 저작권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한국의 법제 = 37
가. 신국제사법의 규정 = 37
나. 저작권계약분쟁의 국제재판관할 = 38
다. 저자권침해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례 = 40
라. 저작권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례 = 43
마. 소결 = 45
4. 저작권의 준거법 일반 = 46
가. 베른협약의 관계규정 = 46
나. 저작권의 준거법에 관한 각국의 법제 = 51
다. 저작권의 준거법에 관한 한국의 법제 = 53
5. 기존법 적용의 한계 = 59
Ⅲ. 저작권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조약 = 61
1. 서 = 61
2. 헤이그협약(안) = 61
가. 헤이그협약의 성립과정 = 61
나. 헤이그협약안의 주요내용 = 64
다. 각국의 입장과 전망 = 73
3. WIPO협약(안) = 84
가. WIPO협약안의 성립과정 = 84
나. WIPO협약안의 주요 내용 = 86
다. WIPO협약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전망 = 91
Ⅳ. 디지털네트워크상 저작권분쟁에 대한 한국의 국제사법적 대응 = 94
1. 디지털네트워크환경과 국제사법의 발전 = 94
가. 미국 ALI의 제안(2002) = 94
나. 유럽 Max Plank 연구소 보고서 = 95
2. 사이버강국 한국의 이해관계분석 = 96
3. 헤이그협약(안)에 관한 한국의 상황과 대응 = 97
가. 개괄 = 97
나. 재판관할합의에 관련한 한국의 대응 = 98
다. 저작권계약에 관련한 한국의 대응 = 99
라.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한국의 대응 = 100
4. WIPO협약(안)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대응 = 103
가. 개괄 = 103
나. 재판관할합의에 관련한 한국의 대응 = 104
다. 저작권계약에 관련한 한국의 대응 = 105
라.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한국의 대응 = 106
Ⅴ. 사이버저작권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= 108
1. 서 = 108
가. ADR규범의 부존재 = 108
나. UDRP의 고찰 = 108
2. 국제적 및 각국의 ADR제도 = 111
가. UNCITRAL의 ADR제도 = 111
나. 미국의 ADR제도 = 112
다. 독일의 ADR제도 = 116
라. 일본의 ADR제도 = 118
3. 사이버저작권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대응 = 119
가. 기존 ADR제도 활용방안 = 119
나. 새로운 ADR제도 도입방안 = 121
다. 외국중재판정의 승인·집행에 관한 뉴욕협약과 그 개정 = 122
4. 사이버저작권분쟁의 ADR에 관한 한국의 법제 = 126
가. 한국의 ADR 법제개관 = 126
나. 저작권분쟁의 ADR = 130
다. 사이버저작권분쟁과 ADR = 130
5. 소결 = 131
Ⅵ. 결론 = 133
참고문헌 = 137

목차
제출문 = 5
목차 = 7
제1장 서론 = 13
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그 보호의 필요성 = 13
제2절 연구의 범위 = 15
제2장 접근권 = 18
제1절 접근권의 의의 = 18
1.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 = 18
2. 기술적 보호조치와 접근권 = 19
3. DRM과 접근권 = 22
제2절 접근권의 인정 근거 = 23
1. 의의 = 23
2. 전통적인 저작권법 = 24
3. 복제권 = 25
4. 공중전달권(공연권) = 26
5. 공표권 = 28
6. 기술적 보호조치 = 29
7. 접근권을 권능으로 파악하는 견해 = 29
제3절 접근권에 대한 법경제학적인 논의 = 30
1. 저작물의 시장 = 30
2. 독점적인 권리의 제한 = 31
3. 공공재로서의 저작물과 시장의 실패 = 32
4. 접근통제와 시장의 비효율성 = 34
5. 법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비판 = 35
제4절 접근권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법 = 38
1. 서론 = 38
2. 미국 = 39
3. 유럽연합 = 42
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한국의 입법 = 43
1. 명문규정 = 43
2. 입법의 내용 = 45
제3장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판례 = 48
제1절 Universal City Studios. Inc. v. Corley 케이스 = 48
제2절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. Inc. v. Gamemasters = 53
제3절 RealNetworks. Inc. v. Streambok, Inc. = 54
제4절 United States v. Elcom, Ltd. = 63
제4장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접근통제의 역할 = 64
제1절 접근통제의 역할 = 64
1. 저작권자의 보호 = 65
2. 거래비용의 감소 = 67
3. 이용과 관련되는 장점 = 68
4. 행위통제수단으로서의 접근통제 = 69
5. 가격차별화와 접근통제 = 71
6. 디지털 경제와 접근통제 = 72
7. 기타 = 73
제2절 접근권의 인정여부 = 74
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평가 = 80
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장점 = 80
1. 일반인에 대한 이익의 제공 = 80
2. 시장실패의 치유 = 83
3.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방안 = 84
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비판 = 85
1. 정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의 창조 = 85
2. 콘텐츠의 보호와 관련없는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 = 87
3. 반독점적 사용허락 조건을 위한 사용 = 91
4.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보호 = 92
5. 좌절 및 좌절도구와 관련되 문제 = 93
6. 접근방법과 이용방법의 통제 = 95
7. 기존의 저작물의 이용에 의한 재창조의 억제 = 96
8. 저작권에 대한 공표전 권리의 보호 = 97
9. 경쟁의 억제 = 99
10. 저작권의 남용 = 100
11. 저작권법의 정책목표의 위반 = 102
12.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있는 저작물과 기술적 보호조치 = 103
13. 기술적 보호조치입법의 불필요성 = 106
제6장 접근권과 공정이용 = 107
제1절 미국 저작권상의 공정이용의 원리 = 107
제2절 공정이용과 접근권간의 문제의 소재 = 109
제3절 DMCA의 규정 = 110
제4절 양자의 관계에 관한 DMCA의 입법역사 = 112
제5절 부정론 = 114
제6절 긍정론 = 116
1. 공정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예 = 116
2. 공정이용의 법률적 근거 = 119
3.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균형의 붕괴 = 122
4. 결론 = 124
6. 디지털 경제의 문제점 = 131
제7장 접근통제와 권리통제 = 134
제1절 접근통제와 권리통제(복지통제)의 비교 = 134
1. 접근통제에 대한 강화된 보호 : 우회행위의 금지 = 134
2. 접근통제기술에 대한 해석의 확대가능성 = 137
제2절 접근통제와 권리통제의 통합 = 139
제3절 통합된 접근통제 및 권리 통제조치의 문제점 = 141
제8장 접근권과 최초판매의 원리 = 144
제1절 최초판매원칙의 의의 = 144
제2절 인터넷 최초판매의 원칙 = 146
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최초판매원칙의 무력화 = 147
1.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= 148
2. 접근을 통제하기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= 149
제9장 결론 = 155
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권의 연관성 = 155
1. 연관성의 의의 = 155
2. 연관성에 대한 입법 = 155
3. 연관관계의 필요성 = 159
4. 한국 저작권법 체제의 방향 = 162
제2절 한국 저작권법 체제의 기술적 보호조치 = 164
1. 새로운 권리의 인정? = 164
2. 예외사유 = 167
3. 구제수단 = 167
제3절 접근권의 인정여부 = 169
참고문헌 = 172